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갔다. 이 정도면 국민 인내심 테스트”라며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혹평했다.
장 대표는 “7,000자 넘는 연설문에 부동산, 증시, 농지, 북한, 한미동맹, 치안, 사법이 없다”며 “듣는 내내 참고 앉아 있기도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집중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혈세를 제 돈처럼 펑펑 쓰겠다는 재정 방탕의 극치”라며 “국회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기금 지출 한도도 3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세금이 대통령의 사금고이고, 국가재정이 민주당의 선거용 현금인출기라도 된다는 것이냐”며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약화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청년 주거 및 자산 형성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거 사다리는 걷어차 놓고 적금과 임대주택 계획을 늘어놓으며 청년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공허한 말장난이자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씨앗까지 파먹으며 풍년을 자랑하고 나라 곳간에 빨대를 꽂아 정권의 치적을 쌓겠다는 재정 포퓰리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갉아먹는 독버섯”이라며 “무모한 재정 폭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중진 의원들도 가세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1933년 독일 의회의 수권법을 거론하며 정부에 예산과 국채 발행 권한이 집중되는 데 대한 경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영세 의원은 “일자리도 집도 없는데 빚은 물려받는 세대. 이것이 장밋빛 연설 뒤에 가려진 청년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일시적 세수로 영구적 수당을 만드는 촌극”이라며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에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 심사와 사법부 독립 문제를 중심으로 대여투쟁 의지를 다졌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오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1월 예산 심사의 시간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공소 취소의 시간이 시작될 전망”이라며 “무도한 공소 취소 쿠데타를 저지하기 위해 하나 되어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총회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 60여명은 이 대통령의 국회 도착에 맞춰 본청 로텐더홀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1400조 나랏빚+162조 미래 빚더미 기금’, ‘사법부 겁박 중단! 재판 독립 수호!’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나랏빚 외면 쌈짓돈 예산, 미래 파괴 규탄한다”, “재판취소 정치개입 국민들은 분노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해 나온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시정연설에서 의장이 버선발로 나온 적이 없는데, 국회의 권위를 의장 스스로 차버렸다”며 “국회의장이 대통령 정무특보인지 헷갈린다”고 비판했다.
본회의장에서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도중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재판 재개하라“고 외치자 이 대통령이 연설을 잠시 멈추고 ”자꾸 방해하시네요“라고 응수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국민의힘이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재정 건전성 문제와 사법부 독립 논란을 동시에 부각하면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