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9일 울산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오는 27일 총파업을 선포했다.
#임금 인상 폭·임금체계 개편 두고 갈등
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국 평균 92.5%, 울산지역은 90.94%의 높은 찬성률로 파업안이 가결됐다. 이어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 두 차례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회의에서도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사 갈등의 핵심은 임금 인상 폭과 임금체계 개편이다.
연대회의는 지난 9월 개시된 교육부 및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의 2026년 집단임금교섭(본교섭 2차·실무교섭 5차)에서 △기본급 월 10만5,000원 인상 △근속수당 급간액 인상(5만~6만원) 및 상한 폐지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 개선(기본급·근속수당 합산액의 120%) △정근수당 신설 △방학 중 비근무자의 무임금 문제 해결(상시직 전환) 및 급식실 적정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3.9%)에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2.3%(월 4만9,300원) 인상안만을 제시한 채, 나머지 임금체계 개편 및 복리후생수당 차별 해소 요구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교섭이 평행선을 달렸다.
#급식실 인력 충원·방학 중 무임금 해소도 쟁점
연대회의는 이날 회견에서 “대선 당시 정책협약과 국정감사, 올해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 정책협약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개선과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을 거듭 약속받았지만 정작 교섭장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 제도 개편’ 시도에 대해서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현재 울산지역 학교급식실 정원 1,345명 가운데 35명(결원율 2.6%)이 비어 있는 등 현장 인력난이 심각하고 내년 7월 개정 학교급식법 시행으로 적정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50여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개편하면 무상급식과 늘봄학교 등 보편적 교육복지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27일 파업 전까지 사측의 전향적인 제시안이 없다면 전국 10만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언제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는 만큼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책임 있는 태도로 교섭 타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