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홍성우 제1부의장(교육위원회)은 9일 열린 울산시교육청 공보담당관·감사관·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사안의 경위와 교육청의 관리·감독 실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홍 부의장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특정 울산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교육청 본청과 강남·강북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홍 부의장은 “간부 공무원들이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 행사에 함께 참석한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사전 참석 권유나 조직적 동원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감사관은 “단순히 개소식 장소를 방문한 것만으로 능동적인 선거운동이나 지지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있다”라며 “후보 지지 발언이나 연설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강혜순 교육위원장은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에 공직자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공보담당관의 선거 전 퇴직과 선거 후 동일인 재임용이 세 차례 반복된 문제도 제기됐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보담당관은 2022년과 2023년, 2026년 선거를 앞두고 각각 퇴직한 뒤 선거가 끝나고 공개모집을 거쳐 재임용됐다. 이 과정에서 직위가 공석이었던 기간은 총 441일에 달했다.
홍 부의장은 “2018년 홍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보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했는데, 선거 전후 동일인의 퇴직과 재임용이 세 차례 반복되고 공석 기간도 장기간 이어진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채용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의장은 장기간 직무대리 체제에서 정책홍보와 언론 대응 업무의 연속성이 충분히 확보됐는지도 점검하고, 개방형직위 운영의 실효성과 인사관리 체계를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홍 부의장은 “교육행정은 특정 인물이나 진영이 아닌 학생과 시민 전체를 위해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라며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