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청은 이번 부정수급액 적발에 따라 추가징수액 포함 30억원을 환수 처분하고, 죄질이 중한 부정수급자와 공모자 261명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46.2%(전년 26억원) 가량 감소했으나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자의 증가로 송치 인원은 오히려 60.1%(전년 163명) 가량 증가했다.
주요 사례로 동구의 한 마트는 리모델링 기간 직원 전원을 퇴사 처리한 뒤 실업급여를 받게 하고 재고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와 실업급여 수급자 등 18명이 공모해 고용보험 가입 일자를 늦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청은 이 마트가 임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실업급여 5,400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을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적발했다. 지청은 이에 대해 1억8,000만원 환수 처분하고, 공모 사업주 포함 20명 전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외에 17개사가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뒤 가족·지인 사업장에 1~2개월 단기간 위장 취업해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최종 퇴사한 것처럼 공모하는 수법이 적발됐다. 모두 20명이 실업급여 2억원을 부정수급해 5억2,000만원 환수 처분하고, 공모 사업주 포함 37명 전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양영봉 지청장은 “고용보험제도는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이라며 “그 목적에 맞게 집행돼야 할 소중한 공공재원임에도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 수령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달 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 주고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도 감면하고 있다. 또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30%가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