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세 부담 증가가 민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계기로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정애 사무총장이 건의했고,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나온 얘기여서 제가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번 요구는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일부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경우 서울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당초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실거주 주택 14억원, 비거주 주택 9억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여론 악화를 우려한 민주당 지도부의 요청을 반영해 실거주 주택은 14억원, 비거주 주택은 12억원을 공제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실거주자와 동일한 14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올해 예산부수법안과 부동산세법이 통과되면 내년에 주택 재산세, 토지 재산세, 종부세가 부과된다”라며 “결국 서울 민심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 문제를 정부 쪽도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부동산 보유세 문제가 2028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당의 요구를 일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으니 지켜봐야 한다”라며 “재산세, 종부세는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은 이 부분에 매우 관심이 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추가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의 요구가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추가 고위당정협의는 아닐 것”이라면서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될 때 어떻게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당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청와대는 종부세 공제기준 조정이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의 공식 논의 안건은 아니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이 정부와 청와대에 다양한 의견을 전해왔다”라면서도 “종부세 및 실거주 관련 사안은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여당이 실거주 여부에 따른 종부세 공제기준 차등 적용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향후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의 추가 수정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여당의 요구를 반영해 비거주 주택의 공제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 만큼, 이번 추가 완화 요구를 수용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