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 의원은 지난달 23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친누나의 미인가 국제학교 운영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차 위원장의 친누나가 이사로 있는 인천 송도의 한 미인가 국제학교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운영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해당 시설은 지난 6월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법 위반 사항을 고지받은 뒤 7월 학원을 폐원했으나, 이후 가족이 임원으로 참여한 협동조합 명의로 운영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출자금 1천만원짜리 가족 협동조합이 학생 120명에게 연간 2천만~3천만원의 학비를 받으며 간판만 바꿔 다시 운영하고 있다”며 “국가교육위원장의 가족이 이런 방식으로 미인가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차 위원장은 친누나와 최소 10년 이상 연락하지 않았으며 해당 문제를 올해 9월 6일에야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친누나가 학부모 면담 과정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언급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해당 시설에 대해 지난 6월 30일과 9월 24일 두 차례 법 위반 사실을 고지했으며, 인천시교육청이 이달 중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조속한 고발 조치와 함께 해당 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9월 발생한 대학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와 관련해서도 교육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하게 제기했다.
서 의원이 확보한 학과별 자료에 따르면 한 대학의 모집인원 30명인 학과는 접수 마감시간 연장 이후 165건의 원서가 추가로 접수되면서 경쟁률이 7.93대 1에서 13.43대 1로 상승했다.
모집인원이 5명인 다른 대학 학부도 경쟁률이 7.60대 1에서 9.80대 1로 높아졌다.
그동안 교육부는 마감시간 연장에 따른 경쟁률 변화가 소수점 둘째 자리 수준으로 미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일부 학과에서는 실제 경쟁률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교육부에는 소수점 변화지만 학생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지침대로 미리 접수한 학생과 오후 6시 공개된 경쟁률을 보고 연장시간에 접수한 학생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공정하냐”고 질타했다.
이어 “기술 문제든 관리·감독 문제든 교육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피해 학생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장관은 “해당 학과에서 불공정으로 볼 만한 일이 일어난 것은 맞다”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총사업비 2천967억원 규모의 3세대 K-에듀파인 구축 사업을 둘러싼 평가위원 명단 사전 유출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앞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평가위원 명단 유출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조달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2016년 감사원이 조달청 계약담당자는 평가 30분 전에야 평가위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외부 유지보수업체 직원은 언제든 접근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던 사례를 제시했다.
서 의원은 “발주기관은 KERIS이고 주관기관은 교육부”라며 “조달청에 넘겼으니 모른다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아이티센엔텍이 과거 2세대 K-에듀파인과 4세대 나이스 구축 과정에서 시스템 장애 논란을 겪었던 업체라는 점을 지적하고, 컨소시엄 참여 업체의 입찰 자격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서 의원은 교육부와 KERIS가 평가 과정과 결과에 직접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최 장관은 기술협상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며 조달청 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감사원 감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4월 미등록 교육시설 폐쇄 방침과 함께 등록 컨설팅과 등록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가 배포한 운영 가이드라인에 ‘외국 대학 입학이 주목적인 시설’,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시설’ 등 해석이 모호한 기준이 포함돼 있어 교육청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의 대안교육기관 신규 등록 건수는 2024년 12곳에서 2025년 2곳, 올해 상반기 2곳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장관 역시 관련 법령의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 의원은 “위법 시설은 엄정하게 조치하되 정부가 약속한 등록을 통한 정상화 경로는 제대로 열어줘야 한다”며 전국 공통 판단 기준 마련과 교육청별 등록 현황 및 컨설팅 성과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의 양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으며, 교육부는 관련 계획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