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울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에서 받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울산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은 단독 거주자로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유사한 전월세 지원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청년들에게 주거 문제는 독립은 물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부담 중 하나”라며 “높은 보증금과 대출이자 때문에 가족 구성의 변화에 맞춰 더 넓은 주거공간으로 옮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례”라며 “울산에 정착할 기반을 마련하고 저출생 대응과 지역 활력 제고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26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