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온그룹의료재단으로부터 수탁 포기 의사를 전달받은 뒤 협의를 이어왔지만, 재단 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위탁 계약 해지가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종료 시점을 두고 양측의 해석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
앞서 재단은 지난달 27일 ‘울주군립병원 민간위탁 운영 수탁 포기 통보 및 후속 조치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울주군에 보냈다.
군립 의료기관 관리·운영 위탁계약서에는 ‘수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6개월 전에 그 사유를 위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 계약 효력이 상실되는 정확한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다.
울주군은 법률 검토를 거쳐 재단과 별도 협약을 통해 계약 종료 시점을 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재단 측은 수탁 포기 의사를 담은 공문을 발송한 날을 사실상 계약 종료 시점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다.
이에 양측의 해석을 조율하고 구체적인 종료 시점을 정하기 위해 계속 재단과 협의가 필요하다.
추후 위탁계약 해지가 현실화할 경우 의료진 이탈로 병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울주군은 의료진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으며, 고용 주체가 재단이 아닌 울주병원인 만큼 인력 운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사들의 계약기간은 개인별로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차이가 있다.
이런 가운데 울주병원 건립 과정 행정절차와 수탁기관의 자질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이날 울산시민연대와 울산건강연대는 울주군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병원 건립 과정에서 군민 세금이 낭비되고 수탁자인 온그룹의료재단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울주병원은 2024년 8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는데 2년 넘도록 개원하지 못하면서 사업비가 최초 255억원에서 올해 550억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에 요구되는 타당성 재조사와 관련 중앙투자심사 등 필요한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온그룹의료재단과 위수탁 계약을 하고 난 이후 울주병원 총사업비가 계속 늘어났다”라며 “행정 절차 누락 경위를 비롯해 예산 증액의 타당성은 충분히 검토했는지, 예산 증액 과정에서 온그룹의료재단의 무리한 요구는 없었는지도 같이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의료장비 도입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보건복지부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광역시의 MRI 및 CT를 도입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기준은 200병상 이상이다.
하지만 울주병원은 이에 못 미치는 100병상 규모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무리하게 MRI와 CT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단의 반복된 위탁 포기와 이후 대응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온그룹의료재단은 ‘개원 준비 과정에서 부당한 행정 개입, 울주군의회의 사실관계 왜곡, 경영 자율성 침해’ 등을 수탁포기 이유로 들고 있으나 군립병원으로서 울주군의 개입과 울주군의회의 감시는 당연한 임무”라며 “울주병원 위탁계약서 ‘제5조 관리규정’에 직무내용, 보수체계, 장비 등에 관해 울주군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수탁자는 당연히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재단은 오히려 수탁 포기를 반복하며 울주군민을 우롱하고, 협박하고 있다. 심지어 문제를 제기한 울주군의회 의원과 언론사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며 “울주군은 재단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울주병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행정절차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이 지출돼 대상에서 제외됐고, 특수의료장비는 보건복지부의 예외 승인을 받지 못해 지침에 정해져 있는 다른 병원의 공동병상을 활용해서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단과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알아보고 있다”라며 “올해 안에 울주병원 위수탁 문제를 결론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