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라는 말은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관들에게 단순한 통계 그 이상의 무게로 다가온다. 작년 한 해만 울산에서는 총 230건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그중 4명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있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시동을 걸기 전 단 한 번만이라도 음주 여부를 걸러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 다행히 이러한 안타까움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상습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재범자가 10월 25일부터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 본인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 자신의 호흡을 측정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제어한다. 뿐만아니라 호흡분석기와 얼굴인식 카메라, 운행기록저장장치까지 함께 탑재되어 타인이 대신 불어주거나 무단으로 장치를 해제하는 부정행위를 기술적으로 차단한다.
이번 법률은 어떠한 꼼수에도 통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장치를 달지 않거나 규격에 맞지 않은 장치를 운용할 경우, 또는 임의로 장치를 해체·조작한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면허가 다시 취소될 수 있다.
또한 타인이 운전자를 대신해 호흡을 불어 넣어주거나 조건부 면허대상자인 것을 알면서도 다른 차량을 빌려준 경우, 범죄 방조 혐의로 엄정하게 수사대상이 된다. 울산 경찰은 장치에 기록된 영상과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활용해 이러한 부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낼 방침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효과는 해외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스웨덴은 음주 운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음주방지장치와 정기적인 건강점검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 프로그램을 이수한 집단은 일반적인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집단보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낮았다.
캐나다 퀘백주에서도 음주방지장치 제도 참여자의 음주운전 재범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국 역시 음주방지장치가 설치된 기간에 음주운전 재범과 음주 관련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는 효과가 입증되었다.
이 세 나라는 장치 제거 이후에도 효과가 지속되도록 교육과 사후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활용한 운전 제한이 단순한 처벌을 넘어 음주운전 재범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될 수 있음을 선보이고 있다.
울산은 산업과 교통의 중심도시로서 매일 수많은 시민들이 도로 위를 통행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이 도입된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첨단기술과 엄격한 법률이 도입됨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울산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의식과 실천이라고 믿는다.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적용되는지는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달려있다.
음주운전방지장치 제도가 울산의 도로 위에서 음주운전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지워내는 뜻깊은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울산 경찰 역시 시민 여러분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신희성 울산경찰청 교통과 교통수사계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