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한 전 총리의 행위를 비상계엄 선포 전과 선포 후로 구분해 내란 가담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내란죄 성립에 필요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절차의 외관을 형성하는 데 관여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던 항소심 판단은 다시 심리하게 됐다.
반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가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 국가기관의 봉쇄와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를 내란 가담으로 인정했다.
계엄 선포 이전의 국무회의 소집 관여와 달리, 선포 이후에는 계엄 조치의 실행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형사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 보완하고 관련 문서의 폐기를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존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이후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 작성한 계엄 선포문 표지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해당 문서가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강 전 부속실장에게 폐기를 요구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법원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관련 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단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전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원심의 법리 판단을 바로잡도록 했으며, 계엄 선포 후 내란 가담 행위와 문서 관련 범죄에 대한 유죄 판단은 그대로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파기환송 이후에도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파기환송심에서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계엄 선포 전 행위에 대한 혐의를 다시 심리하고 형량 등을 판단하게 된다.
이번 판결로 한 전 총리의 형사책임 범위가 일부 조정된 가운데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형량이 어떻게 정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