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의원은 19일 열린 제286회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자활근로사업 27억6,790만원을 비롯해 사례관리 운영비 5억2,168만원 등 연간 33억원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사업의 최종 목표인 취업 및 탈수급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특히 관련 사업을 추진중인 자활사업단 일부는 총 사업비 대비 매출액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며 사실상 관리 부재에 놓여있다”라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활근로사업 등에 투입된 예산은 기금을 제외하고 약 33억원 수준이지만 정작 자활성공지원금(886만원)은 전액 미집행 상태다.
특히 올해 자활사례 관리사 운영예산을 전년도 대비 2배 이상(3,252만원) 증액하고 65명을 대상으로 188건의 상담을 진행했지만 민간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진 사례는 전무하다.
자활기금 역시 명절위로금이나 건강검진, 힐링캠프 등 일회성·소모성 지원에 집행이 편중돼 실질적인 자립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7개 130명이 참여하는 중구자활사업단 중 일부 업체는 올해 10월말 기준 누적 매출액이 1,900여만원 그쳐 참여자 1인당 창출한 매출이 약 95만원에 불과해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이 유지해야 할 최소 수익성 기준인 총 사업비 대비 매출액 10% 이상에도 미치지 못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성민 의원은 “자활사업은 취약계층에게 단순한 일거리 제공이 아닌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확보해 탈수급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신규사업단 개소나 참여인원, 예산집행률 같은 외형적 수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립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 실효성 있는 취업과 창업이 생겨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지원과 관계자는 “참여자 근로능력에 따라 사업성과에서 일부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정부에서 자활사업 체계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내년에 중구도 참여해 자활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