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보다 낮은 공식 실업률에 의구심
3단계 고용현황 표시한 고용보조지표
공식통계 실업률 수치보다 4배나 높아
`국민 눈높이’ 통계로 해결방안 찾아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나라 통계가 맞느냐는 질문을 종종 듣게 된다. 우리나라 통계는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고 발표를 하고 있다. 통계청은 정부 조직 중 하나이다. 이 통계청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는 말은 정부를 믿지 못한다는 말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궁금해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지인에게 어떤 통계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 가장 큰 부분이 실업률이라고 했다. 실업률은 왜 믿지 못하겠느냐고 질문하니 지인의 주변에 실업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2018년 6월말 현재 실업률이 3.7%밖에 되지 않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분은 현재 경제가 활황중인 미국의 6월말 실업률 4.0%, 독일의 5.2%에 비해 너무 낮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통계를 그대로 해석하면 한국의 노동시장이 미국과 독일보다 훨씬 양호하며 경기도 활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독자도 많을 것이다. 우선 실업률을 계산하는 공식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를 분모로, 실업자를 분자로 계산하며, 비율 산정을 위해 100을 곱한 수로 나타낸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부분이다. 이는 생산 가능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일할 의사가 없으면 일할 능력이 있어도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실업자에 대한 정의다. 우리나라는 실업자를 조사기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며, 즉각 취업이 가능한자로 정의하고 있다. 문제는 실업자의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지난 1년 동안 구직활동은 했으나 실업률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취업준비생은 실업자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현재 취업준비생이면서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 또한 실업자로 통계에 잡히지 않게 된다. 분모는 정해 놓고 분자인 실업자 숫자를 작게 잡으니 수학공식에 의한 실업률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 통계적으로만 접근해 보면 우리나라는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가 되기도 어렵다는 우스갯소리가 가능해진다. 상황이 이러니 공식적인 실업률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
실업률에 대한 문제점을 정부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열거한 문제점들로 인해 정부의 통계에 불신이 생기니 통계청에서는 고용보조지표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
고용통계지표에 대해 자신 있게 나는 안다 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심지어 언론에서조차 이런 부분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실업률에 대한 통계청의 발표가 있을 때 마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얼마이고 비교대상으로 미국은 얼마, 독일은 얼마 하는 수준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런 발표만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느끼는 체감 실업률을 느낄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고용보조지표는 총 3개가 있는데, 고용보조지표1, 고용보조지표2, 고용보조지표3하는 식으로 단계별로 고용현황을 정확이 표시하고 있다.
참고로 고용보조지표1은 분자에 실업자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를 더해 계산하고, 고용보조지표2는 실업자에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더해 계산한다. 고용보조지표3은 실업자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그리고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합산해서 분자로 사용하기 때문에 고용보조지표3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원점으로 돌아가 우리나라의 6월말 공식실업률이 3.7%인데, 고용보조지표3의 실업률은 11.4%라면 이 글을 읽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최근 청년으로 분류되는 20~30대의 공식 청년 실업률은 9.8%인데 반해 체감실업률이라 불리는 고용보조지표3의 실업률은 21.8%에 달한다. 이 정도의 실업률이라면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문제점들은 앞에서도 언급했듯 언론에서 통계청의 발표를 인용할 때 국민들의 눈높이, 시청자들의 눈높이, 청취자들의 눈높이, 독자의 눈높이에 맞는 통계를 전달하면 정부의 발표도 믿고, 해결방안에 대해 더 쉽게 수긍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