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변호사회 2022년 우수법관 평가 결과
울산지방법원 노서영, 장현수, 강경숙 판사가 울산지역 변호사들이 선정한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울산지방변호사회는 2022년 우수법관으로 노서영, 장현수, 강경숙 판사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친절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방어권 보장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쟁점 정리와 꼭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는 것도 좋은 점수로 평가됐다.
우수법관은 공정성, 품위, 신속, 직무 성실 등 10개 평가항목을 두고 5단계 등급으로 평가했다. 100점 기준으로 전체 평균이 83.14점이었다. 최고점 91.3점, 최하 71.9점으로 집계돼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평가에서는 거의 점수차이가 없어 올해 선정된 3명의 법관은 여러 우수법관 중 대표"라고 설명했다.
일부 판사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예단하거나 선입견을 드러내고, 원하지 않는 조정을 너무 강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항소심에서 증거신청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쉽게 배척해 아쉽다는 반응도 있엇다.
울산지방변호사회는 평가결과표를 토대로 법관마다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기재한 '2022년 법관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 울산지방법원에 전달했다.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창림 회장과 채시호 법관평가위원장은 "법관에 대한 평가가 변호사의 주관에 흐를 수 있음을 염려했지만 많은 회원(변호사)들이 참여해 객관성을 가질 수 있었고 법관평가의 공정성도 생겼다"라며 "이번 평가로 법원과 법관에 대해 나은 사법작용이 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