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공공요금·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외계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복지 부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해)는 제236회 임시회 중인 14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복지여성국과 환경국 등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영해 위원장은 복지여성국에 "남구 장애인체육관에 11월 677만원이던 가스요금이 12월 1,716만원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며 "체육관은 수영장 운영 등으로 공공요금 부담이 더욱 클 것인데,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울산 내 장애인 등 복지시설에도 요금으로 인한 복지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대응을 요구했다.
방인섭 의원은 "도시가스 요금과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 상승, 금리도 오르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일수록 사회적 소외계층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시가 계획한 모든 복지사업들을 잘 추진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달라"고 주문했다.
안수일 의원도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인 어려움이 뒤따랐는데, 이제는 마스크도 해제되고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앞으로 복지여성국에서 각 부서별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관리감독에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보면, 고령사회 등으로 복지수요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앞으로 노령인구가 증가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비해 울산시의 특색을 반영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정책 계획 등 준비가 필요해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치락 의원은 "저출산의 요인 중 하나로 양육이나 교육비 부담도 있는데,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출산 이후의 보육은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과 병행해 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명희 의원은 "복지여성국인만큼 여성에 대한 중요한 예산들이 빈약한 면이 있다. 추경을 통해서라도 여성에 대한 정책들을 발굴해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어린이집 교사와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환복위 의원들은 환경국 업무보고 자리에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시민과 행정이 함께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맑은물정책과가 신설되는 등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맑은 물 확보 종합계획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