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고 새로운 개념의 대북(對北) 확장억제 조치를 발표했다.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이다.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 확장억제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도 담겼다.
한층 실질적인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방문' 사흘째인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 약 80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 정상은 북핵 위협 고도화에 맞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구체화·제도화하고, 한국의 관여도를 높인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경제, 기술, 문화, 정보 분야 등 전방위로 확대해 글로벌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하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워싱턴 선언뿐만 아니라 신흥기술, 사이버 안보, 과학기술, 우주탐사까지 총 6건의 공동성명이 체결됐다.
두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에서 공개한 합의사항은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선언'에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선언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확장억제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욱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 공격 시 정권 종말'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취할 것이며, 이것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선언'에 대해선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는 필요할 때 동맹과 협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취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별도로 채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IRA와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했다"며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