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2020년 483건,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서울, 대구, 경기(북부)를 포함한 12개 시·도에서 2020년에 비해 2022년 사고 건수가 증가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의 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3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교통사고가 크게 줄지 않으면서, 최근 스쿨존 내에서 시속 30㎞로 상시 제한하는 것은 원할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0시~6시까지 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하는 시간대 역시 12시부터 20시에 집중돼 있다.
사망사고 발생 역시 14시에서 18시 사이 하교 시간에 발생해 속도제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거의 없고 사고 위험이 적은 심야시간에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어린이 안전과 교통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며 "학교, 학부모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탄력적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추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운전자의식을 재고시킬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교통당국에 촉구할 예정이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