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학폭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화해와 조정'을 내세운 울산교육청의 학폭 대응 정책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현장 교사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 2022년 1,278건, 지난해 1,300여건에 달했다. 올해 3~5월까지 교육청에 신고 된 학교폭력 건수도 326건이다.
#강남 · 북교육청, 매일 2~3건씩 심의위
울산교육청이 지난해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한 '2023년 학교폭력 실태조사(2022년 9월 ~ 2023년 4월)'에서도 학폭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학생이 1,639명이나 된다.
이 때문에 강남·강북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재 매일 2~3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6월에 학폭위가 집중되는 탓도 있지만 현장실무진들이 느끼는 체감은 "올해 학폭 사건이 너무많다"라는 반응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 관련 경찰 신고도 최근 늘고 있는 추세다.
울산경찰에 따르면 112를 통해 접수된 학교폭력은 지난 2022년 479건에서, 지난해엔 540건으로 늘었다.
올해 1~5월까지 신고 된 학교폭력도 220건이다. 통상 학교폭력 신고는 절반 이상이 2학기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올해도 학폭 관련 신고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해마다 증가하는 학교폭력에 '화해와 조정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겠다'라며 여러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4월 천창수 울산교육감 취임 이후 1호 결재로 교육감 직속 학교폭력전담기구를 출범해 운영해오고 있다. 또 주기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문제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학폭 책임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도입 학폭전담조사관제도 "글쎄"
하지만 이 같은 대책들이 사실상 일선 현장에서 적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폭 발생 시 전적으로 담임이 책임지도록 전가하고 있는 현실은 여전하고, 회복적, 교육적 노력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선 교사들은 행정 처리에 급급한 실정이다.
올해부터 학폭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돼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 조사가 이뤄진다고 하지만,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는 '당신이 우리 아이에 대해 뭘 알아' 정도로 여기고 있다. 학부모들은 오히려 담임교사를 붙들고 '해결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학교 관계자는 "학폭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자, 가해자를 섣불리 판단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양측의 주장에 대한 검증, 조사보다는 '쟁점사항'으로 양쪽 주장을 정리하도록 해 사안의 본질을 들여다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라며 "이 때문에 가해자 선도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제때 이뤄질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학교에서는 피해자, 가해자를 단정지을 수 없어 '중립'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관계회복이나 화해 등을 시도할 때 오히려 양쪽의 감정을 더 상하게 하기도 한다"라며 "보다 실질적인 대책으로 학폭 관련 학생들이 학교현장에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