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발표한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은 4일 저출산·고령사회 및 인구정책의 수립·총괄 및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저출산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 40만6,000명이던 신생아 수가 2022년에는 24만9,000만명으로 대폭 감소하고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 역시 1.17명에서 0.78명으로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가 심화되면서 인구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행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부처의 여러 업무 중의 하나에 불과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최근 정부가 국가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함에 따라 저출산 대응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전담 부처의 필요성이 증대됐다.
이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인구정책의 수립·총괄,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저출산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중첩되는 기능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이후 인구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인구위기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수록 국가위기는 매우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5일 '제2기 국회지방균형발전포럼'(박성민 상임공동대표) 현장 회의인 '경북안동예천 지역회의'에서도 지역의 저출생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청에서 개최되는 지역 회의에는 박성민·김영배 상임공동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 20여명과 이철우 경북 도지사를 비롯해 관련 중앙부처 관련 국장, 4대 지방협의체, 경북 도의회 의장 등 지역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북 저출생 대책 현안 브리핑을 시작으로, 경북북부·전남권 등 의료환경 낙후지역 개선방안과 산촌경제 활력 방안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북의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경북안동예천 공동선언'을 통해 경북지역 발전을 위한 포럼차원의 지원방안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국회에서의 제언을 담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