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걸 시의원
박용걸 시의원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용 지역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지역 산업계의 전기요금이 한 해 최대 4,500억 원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울산시 분석이 나왔다.

산업용 지역전기요금제는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과 송전비용 등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로, 전력다소비 산업이 밀집한 울산에는 기업의 생산비 절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자동차·조선·비철금속 등 주력산업의 생산원가 절감과 투자 확대, 수출경쟁력 강화​는 물론, AI데이터센터· 이차전지 등 전력수요가 큰 미래산업의 투자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울산시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걸 의원이 서면질문한 ‘산업용 지역전기요금제 도입에 따른 대응 및 지역산업 활용전략’에 울신시가 이같이 답변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답변에서 2025년 울산의 산업용 전력 판매량 약 2만 5,341GWh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요금이 1kWh당 1원 내려가면 연간 전력비가 약 253억 원 줄어든다. 정부 설계안이 제시한 남부권 인하 폭(1kWh당 13~18원)을 적용하면, 울산 산업계는 한 해 약 3,294억~4,561억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울산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연 2,000toe 이상)은 181곳이다. 업종별로는 화공 97곳, 금속 59곳, 상하수도 11곳, 에너지 5곳 순이다. 화공·석유화학과 금속·자동차·조선 분야가 지역 전체 전력사용량의 95%를 차지해, 요금 인하 효과도 이들 주력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정부의 최종 요금체계가 확정되면 업종별·기업별 절감 효과를 따로 분석해 기업지원과 투자유치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용 지역전기요금제는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과 송전비용 등을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 8월 공개한 설계안은 전국을 수도권 남부·수도권 북부·중부권·남부권 등 4개 광역권으로 나눈다. 울산이 속한 남부권에는 가장 큰 폭인 1kWh당 13~18원 인하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여기에 지방우대지수 등 균형성장 요소를 더해 4개 권역으로 더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 제도가 석유화학·자동차·조선·비철금속 등 주력산업의 원가를 낮추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와 이차전지처럼 전력을 많이 쓰는 미래산업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울산의 ‘전력 생산 기여도’를 요금에 반영하는 문제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울산은 원전과 LNG복합발전이 모여 있는 국가 전력공급 거점이다. 2025년 전력자립률은 114%이고, 새울원전 3·4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2027년에는 238%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시는 “대규모 발전시설을 오랫동안 수용하며 지역사회가 부담을 감내해 왔다”며 “전력자립도와 송전비용뿐 아니라 발전지역의 기여와 부담이 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2023년부터 수도권·비수도권 이분법이 아닌 5개 권역(수도권·강원·충청·영남·호남제주) 요금체계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왔다. 올해 3월에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해 채택됐고, 7월에는 울산시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에게 조기 도입을 직접 건의했다. 시는 앞으로 권역 세분화 과정에서도 석유화학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올해 6월) 등 지역 여건이 반영되도록 계속 건의할 방침이다.

투자유치 전략도 내놨다. 시는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과 묶어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의 핵심 경쟁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확대 전략 기획연구’로 확대 모델과 2035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기업에는 전기요금에 더해 전력용량, 계통접속, 재생에너지·수소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묶은 맞춤형 패키지를 제시한다. 또 정부·한국전력과 협업해 투자 검토 단계부터 전력공급·입지·인허가까지 한꺼번에 지원한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기업이 쓰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체계도 넓혀 나간다는 구상이다.

시는 “산업용 지역전기요금제는 단순한 요금 인하를 넘어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의 가치가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로 돌아가는 제도적 전환”이라며 “울산 기업과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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