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지 못한 울산의료원 건립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재차 추진, 오는 8일부터 용역에 들어간다.
전국 각지의 공공의료원이 연간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는 열악한 지역 공공의료를 개선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부족한 경제성 등을 보완할 수익 확보 방안 발굴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1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의료원 설립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8일 개최한다. 용역은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용역은 당초 계획안인 2,880억원을 들여 북구 창평동 1232-12 일원 5만5,328㎡에 21개 진료과로 건립하는 안을 토대로 진행한다.
울산의료원 건립사업은 앞서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의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0.65(1 이상 경제성 있음)로 평가돼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책성 평가도 기준점수인 0.5에 다소 못 미친 0.486점을 받았다.
시는 울산의료원의 목적이 취약계층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 의료체계 구축해 지역 공공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인 만큼, 공공의료의 불모지인 울산에서 경제성만으로 의료원 건립 타당성을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병원급 이상 울산의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 수는 지난해 기준 1개소로 전체 1%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적은 것으로 사실상 공공의료 서비스가 전무하다. 7대 특·광역시만 놓고 보더라도 △서울 23개소 △대구·부산 9개소 △광주·대전·인천 8개소로 울산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다.
다만 공공성에 중점을 두더라도 최소한의 경제성 보완을 위해 당초 500개였던 병상 수 검토와 수익성 제고 방안 등은 다방면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일반진료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역할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역할도 더 필요해졌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완수를 위한 핵심 사안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시범사업은 중증환자 진료 비중을 50%에서 70%로 상향해 중증·응급·희귀 환자에 집중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일반병상을 5~15% 축소하고, 전체 진료 규모도 줄여야 한다.
지역 유일 상급종합병원인 울산대병원은 올해 초 복지부로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 병원(울산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으로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선정된 바 있다. 또 2027년 제6차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가 이번 구조전환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2일부터 신청을 받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울산대병원이 경증 환자 진료 비중이 40% 정도임을 감안하면 축소하는 10% 가량의 환자를 지역 종합병원급에서 해결해야 한다.
감염병 위기 및 재난 상황 등에 대한 안정적인 대응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비롯해 그동안은 울산대병원이 사실상 지역 의료 공공재 역할을 도맡아 왔지만, 구조전환에 돌입하면 효율적, 효과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원이 이 역할을 맡아야 한다.
다만 예타 면제라는 산을 넘더라도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게 의료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공공의료원이라고 하더라도 의료보험을 적용받는 일반 환자들 입장에선 진료비에 큰 차이가 없다. 결국 환자들은 의료서비스가 좋은 곳으로 간다는 것이다. 지역 공공산후조리원의 수요가 많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전국 각지의 의료원들이 수십억원 이상의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의료 혜택을 보편적으로 늘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현재 전공의 사태가 불거져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양질의 의료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코로나, 메르스 등 감염병 대응 등 공공의료에 초점을 맞춰 운영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