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에서는 안보 및 통상과 관련한 민감한 의제들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거나 '안보 청구서'를 내밀며 이 대통령을 압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익을 최대한 지키면서도 한미동맹을 발전시킬 '협상의 기술'을 발휘하기 위해 정상회담 직전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 의제가 최대 관심사다. 현재 미국은 '한미동맹 현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 변화부터 한국군의 역할 확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까지 다양한 쟁점을 포괄한다.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현실 속에 한반도의 안보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까지 양보하며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가 이 대통령의 과제다.
아울러 이 자리에선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3,500억 달러의 투자처와 방식 등 모호하게 남아 있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두고도 양국 간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할 지점이 적지 않다.
특히 쌀과 소고기의 추가 개방 여부를 두고 한미 간 설명에 미묘한 온도 차가 노출된 만큼 정상회담 과정에서 관련 의문이 명확하게 해소될 것인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관세협상에서 미뤄뒀던 농산물·디지털 등 분야의 '비관세 장벽' 이슈를 제기하며 재차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온라인플랫폼법 추진,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 여부 등도 미국 측이 '디지털 비관세 장벽'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쟁점으로 꼽힌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