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다시 만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무역 협상 타결을 이끌어냈다.
29일 오후 2시 11분께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약 87분간 정상회담을 이어간 결과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현금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키로 했다.
김 실장은 현금투자 2,000억 달러와 관련해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라며 "2,000억 달러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지 않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외환시장이 연간 200억 달러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라며 "투자금 회수와 상업적 타당성 부분도 양해각서(MOU)에 명확히 규정됐다"라고 했다.
선업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에 대해서도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 김 실장은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정부 금융당국의 보증 프로그램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라며 "신규 선박 건조 도입시 선박 금융을 포함해 우리 외환시장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또 김 실장은 "한미 상호관세를 15%로 유지하고,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15%로 하기로 합의했다. 품목관세중 의약품과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과 제네릭 의약품 등은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라며 "쌀·쇠고기를 포함해 농업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하게 방어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이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개 요청한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후속 협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필요로 하는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 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의 경우 불발됐다.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조선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라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의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면 자신이 조력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라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관계는 동맹의 현대화를 통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우겠다"라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전쟁 상태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라며 "당신, 당신의 팀,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과 함께 합리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조선업의 '대가'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다시 조선의 최강자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정말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라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미국의 다른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다. 여러분이 들어와 미국에서 배를 함께 만들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선박 건조를 시작할 것이고, 짧은 기간 안에 최고로 올라설 것이며 적어도 정상권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