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북구에 따르면 신천동 44-1번지 일대 도로 개설을 위해 ‘도시관리계획도로 재결정 용역’ 예산 2,000만원을 2026년도 당초예산으로 확보했다.
북구는 향후 총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해 실시설계와 토지 보상 등을 거쳐 2027년 초 도로 개설에 착수하겠단 방침이다.
북구가 이곳에 도로를 개설하려는 까닭은 지주들의 반발로 인한 진출입로 차단 우려가 가장 크다.
제내마을로 들어가는 주요한 길목은 신천동 44-15번지, 신천동 44-1번지 두 일원으로, 지난 1990년 도로관리계획도로로 결정됐다.
하지만 수십년 동안 공사가 이어지지 않았고, 지난 2020년 7월에 시행된 도시계획 일몰제 적용 대상으로 ‘계획상 도로’란 효력을 잃고 사유지로 전환됐다.
재산권을 가진 지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며 진출입로를 막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오자 북구는 예산 확보에 나섰는데, 예산이 부족해 신천동 44-15번지 일원만 도로 개설을 하기로 지난해 결정했다.
그러자 신천동 44-1번지 일원 부지를 소유한 지주들이 반발하며 “토지 보상을 안 해주면 진출입로를 막겠다”고 지자체와 인근 주민들에게 엄포를 놓았다.
인근 주민들도 진출입로가 막힐 수 있단 우려에 북구에 민원을 넣으며 도로 개설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주민 300여명이 도로 개설을 청원하는 서명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북구가 도로 개설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확보하면서 당장 지주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보상비를 내년도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미지수다.
도시계획 일몰 이후 5년 동안 북구가 일대 도로 개설을 위해 시비를 포함해 확보한 토지매입·보상비가 7억원이었는데, 불과 1년 안에 절반에 가까운 3억원을 확보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북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및 긴급재난 상황에 대비해 도로개설이 필요한 상황이라 인지하고 사업을 재추진하게 됐다”며 “예산 확보가 가장 큰 문제지만, 향후 도시계획도로 재지정 등 행정절차 상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나, 최대한 노력해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