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존 광역정보팀을 폐지하고 지역 내 5개 경찰서에 외사 기능을 복원했다.
앞서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시·도 경찰청 소속 광역정보팀을 일선 경찰서 정보과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울산경찰청도 광역정보팀을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각 경찰서로 이관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정보과가 남아있던 남부·동부·북부서 외에 중부서와 울주서에도 정보과가 2년 만에 다시 설치됐다.
한때 조직이 완전히 사라졌던 외사 기능도 되살아났다. 각 경찰서에 외사 담당 경찰 1명씩을 배치하고, 외국인 비율이 높은 동부서와 울주서에는 외사계를 신설해 3명씩 배치했다.
동부서와 울주서는 치안정보과 아래 치안정보계와 외사정보계를 두고, 중부서와 남부서는 치안정보과 산하에 치안정보외사계를 설치했다. 공항이 위치한 북부서는 치안정보안보과 아래 치안정보외사계를 신설했다.
일선 경찰서에 외사계가 운영되는 것은 2년 만이다. 경찰은 2024년 조직 개편 당시 현장 치안 강화와 조직 효율화를 이유로 일선 경찰서 정보과 기능을 시·도경찰청 광역정보팀으로 통합하면서 외사 업무도 함께 이관했다.
울산에서도 5개 경찰서 외사계가 폐지됐고, 외사 인력은 울산경찰청 광역정보팀으로 흡수됐다.
당시 외사 인력은 경찰서별 3명씩 총 15명, 울산경찰청 소속 5명을 포함해 20명이었다.
정보계 인력이 울산경찰청으로 통합된 후에는 광역정보 1∼3팀 체계 아래 광역정보 1팀 총 11명 중 5명이 외사 업무를 전담했다.
그러나 광역 단위 운영으로 전환되면서 일선 경찰서 중심의 밀착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외국인 치안 수요가 증가하고 인적정보(휴민트)를 활용한 지속적인 정보 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외사계 부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울산은 조선업과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로 외국인 유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지역 등록외국인은 3만175명으로 3만명을 넘어섰다. 동구 1만1,114명, 울주군 9,329명 등 특정 지역에 외국인이 집중돼 있다.
외사 기능 축소로 외국인 범죄 대응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지역 외국인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발생 건수는 2020년 158건, 2021년 126건, 2022년 131건, 2023년 147건, 2024년 193건으로 집계됐다. 강도를 제외한 4대 범죄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사계 폐지와 범죄 증가를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지만,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라 치안 수요가 확대된 만큼 현장 중심 외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경찰은 외사 기능을 강화해 외국인 밀집 지역의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현장 정보를 강화해 잠재적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24년 조직개편 당시 출범한 기동순찰대 인력은 감축됐다. 경찰청은 전국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인력을 줄이고 수사·범죄 대응 부서로 인력을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