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교육 당국의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아파트 단지간 갈등을 조장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조삼모사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은 1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중학교 배정 개선안은 송정지구의 절박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뒷북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울산 중학교 배정은 1~4지망을 선택하면 컴퓨터가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집 앞에 학교를 두고도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교육청은 이를 개선하겠다며 근거리 40% 우선 배정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정작 핵심의 학급 수 확충 등 수용 능력 확대 대책은 빠져있다.
손 의원은 “한정된 자리를 두고 방식만 바꾼다고 해서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해 눈물 흘리는 아이들이 단 한명이라도 줄어들겠느냐”라며 “이는 본질을 외면한채 주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선안의 가장 큰 뇌관은 주민 갈라치기다. 근거리 배정 기준이 도입되면, 학교와 수m 거리 차이로 혜택을 받는 단지와 그렇지 못한 단지가 인위적으로 구분된다.
학부모들은 “단지별로 배정 확률이 달라지게되면 교육 행정 실패가 주민간 소모적인 눈치싸움과 갈등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북구 송정지구의 경우 오히려 기존보다 배정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헌중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고헌초등학교 학생들조차 개선안의 잣대에 따라 희망학교 배정에서 밀려나 집에서 가장 먼 화봉중학교 등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손 의원은 송정지구의 경우 5~6년 뒤 학생수 감소로 자연스럽게 해소될 한시적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청은 획일적인 배정 비율 조정이라는 착시 행정을 멈춰야 한다”라며 “학생수 감소시기까지만이라도 한시적으로 교실을 확충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근거리 통학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아야한다”라고 밝혔다.
결국 특정 지역 민원을 계기로 시작된 중학교 배정 개선안이 울산 전체에 적용했을 때 지역이기주의 심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특성에 맞춘 배정이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역별 배정안도 또 하나의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울산교육청은 24일 주민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단순 배정 비율 조정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수용 대책 없는 공청회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