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약 40%에 달하는 89개 지역이 벌써 5년 전에 인국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 현실은 지방소멸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먼 미래 경고가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존립을 뒤흔드는 실존적 위협임을 일찌감치 일께워 주었다. 최근 지지부진하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행정통합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있는 현실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발등의 불이 되었음을 뒤늦게 인식함으로써 당해 지역이 기대하는 해결책으로 보기 때문이다.
울산시도 총인구 109만1,000여명 중 청년인구는 25만7,000여명으로 23.6%를 차지하지만 2016년 이래 청년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청년구직이 가장 활발한 20대 후반에서는 순유출 현상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탈 울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구감소를 넘어 지역경제의 근본적인 위기가 되고 있다. 유출 청년의 주요 전출 사유는 일자리(36.6%)이며 주요 전출지는 수도권(69.3%)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는 올 초 2026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5개 분야 96개 사업에 1,871억여 원을 투입해서 청년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이 지역에 머물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정주환경 조성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오는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철학을 지역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강원지역의 미래 청년들의 기본소득, 주거, 교육, 돌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민선 9기는 활력있는 지방의 생동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자, 울산지역에서 청년들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전반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난 2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청년취업 감소폭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 폭보다 2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청년고용의 정도와 수준이 매년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청년들이 불안정성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사회의 전반적인 분야의 정책들을 연계하여 확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사회는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선 9기를 준비하는 지금이 중요하다. 지자체와 지역사회는 청년들이 생계 걱정없이 일상을 영위하고, 자신들의 선택을 존중받으며 성장을 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이 지역에 갖춰져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단순히 선언적인 차원에서 청년지원 강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받고,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적·문화적 주체로서 자리메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경쟁해서 민선 9기 출범후 올바른 정책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2026년은 민선 9기가 출범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생존과 보편적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정부가 이미 제시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등의 기조는 청년들의 회복과 도전을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적 신호탄이다. 지방정부 역시 청년들의 기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형 청년정책 전략 구현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울산시는 청년 생애주기에 걸맞는 생애 전반을 계획하고 전망할 수 있는 소득, 경력개발, 직장문화, 지역이 제공하는 다양한 삶의 기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는 곧 청년들이 교육 및 구직준비에 청년의 대부분 시기를 보내지 않도록 장기적 시각에서 교육, 일자리, 거주지역 문화 등 삶의 조건 전반을 개선하는 큰 맥락에서 정책적 변화가 요구된다는 의미다. 즉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청년들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 시각에서 교육, 일자리,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단기적으로는 비경제활동 청년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공동체 활동 및 일경험의 기회와 회복의 시간을 허용하고, 구직기간 중에는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경제적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며, 노동법을 지키는 직장문화를 확산시켜 청년들이 생애주기의 다음 단계를 전망하고 싶고, 다음을 계획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조컨대, 민선 9기는 청년배당과 청년기본소득이 울산지역 청년의 기본 삶을 보장하는 마중물이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지속가능한 울산지역의 미래를 여는 길이 될 것이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