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인섭)는 28일 2026년도 제2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확정, 의결 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인섭)는 28일 2026년도 제2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확정, 의결 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인섭)는 28일 2026년도 제2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울산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6년도 제2회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확정, 의결했다.

울산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89억원이 증액된 5조9,88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002억원 증액된 4조9,769억원, 특별회계는 13억원 감액된 1조115억원이다.

예결특위는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 상황과 중동 전쟁 등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긴급한 현안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논의 끝에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2026년도 울산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총 1건으로, 울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도모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원안 가결했다.

울산시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08억원 증액된 2조4,187억원인데 심사 후 계수조정을 실시해, 세입 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중 교육청에서 요구한 1,108억원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총 1개 사업(학생용스마트기기보급) 54억6,400만원을 삭감했다.

방인섭 위원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적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한 추경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예결특위에서 확정 의결한 2026년도 제2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은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홍성우 부위원장은 (자원순환과)종량제봉투 안정화 공급 관련, 생활폐기물 관련 업무는 구·군 고유사무인데 전액시비로 편성된 점이 의문인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시 차원에서 5개 구·군 통합구매 하는 방법, 구·군과 시와 재정부담 체계를 구축하는 법, 장기적으로는 재생원료를 통한 종량제봉투 개발을 당부했다.

손명희 위원은 (해양수산과) 중동발 이슈로 급등한 어업용 유류비 한시 지원 사업은 9월 이후에도 이 상황이 지속됐을 때 시 차원의 후속조치가 있을지를 물었고 사업시행 주체가 울산수산업협동조합인데, 실제 유류 사용에 대한 검증 프로세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면세유 부정수급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감시체계 수립 필요성을 지적했다.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서 강대길 위원은 (미래교육과) 학생용스마트기기 보급 관련, 본예산 12억 삭감됐고, 이번 추경에 63억원이 편성됐는데, 예산편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의 시급성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디바이스 구입관련, 예산 편성 기기 대수가 5,335대인데 학생수 및 기기 보급률을 보면 104% 이상이고, 학생 1명당 1대씩 보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또 의회에 제출한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데이터가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영해 위원은 (정책관)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370억이 편성됐는데, 반복적으로 추경에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각종 인상분 등을 반영해 차액분을 추경에 편성하는 등 가능하다면 본예산에 일괄편성한 후 향후 추경에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