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28일 울산지법 형사12부(박강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부부의 첫 공판에서 남편 A씨에 대해 이처럼 선고해줄 것과 1억4,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사람은 캄보디아 보레이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합숙생활을 하면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에서 ‘딥페이크’를 활용해 한국인 대상 로맨스스캠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특수직책’ 역할을 맡아 96명을 대상으로 101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아내인 B씨는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채터들이 피해자들과 채팅으로 이어 나가다 통화가 필요할 때 대신 통화함으로써 채터가 여성임을 믿도록 속이는 ‘TM’ 역할을 해 95명을 대상으로 100억원을 뜯어냈다.
또 A씨는 2024년 9월 이 범죄단체를 나와 중국인 총책에게 받은 자금으로 새 범죄조직을 꾸렸다.
부부는 이곳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2,300만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부부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다만 아내인 B씨 측은 남편 A씨 지시로 범행이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다음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이날 검찰은 A씨에게만 구형했다.
재판을 지켜보던 한 피해자는 발언권을 얻어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이었을 노후 자금을 가로채고 가정을 파탄냈으며, 끝내 그 절망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피해자까지 발생했다”며 “두 사람은 단순한 경제 사범이 아닌 평범한 서민들의 인생을 제물 삼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운 ‘사회적 살인’의 공범”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금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그 어떤 책임 있는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단순한 처벌뿐만 아니라 은닉한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피해자 5~6명이 재판을 참관했으며, 이들은 모두 “구형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붙잡혔다가 풀려난 뒤 쌍꺼풀과 코 등의 성형수술까지 받으며 법망을 피해오다 같은해 7월 다시 붙잡혀 올해 1월 국내로 송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