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울산교총은 “학생을 지도했을 뿐인데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생활지도가 무섭다”, “교사가 학생보다 더 불안한 학교가 됐다” 등 교사들의 절박한 현실을 담은 영상과 인터뷰, 유튜브·숏폼 콘텐츠가 국민적 공감을 얻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위기를 보여주는 경고음”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발생한 교사 피습 사건과 반복되는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들이 깊은 불안과 좌절감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교총은 “학생을 위해 책임 있게 지도할수록 오히려 교사가 위험해진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는 교사의 어려움을 넘어 학교 교육 기능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실제 최근 전국 교원 설문조사에서도 상당수 교원이 교권 침해와 학생·학부모의 불신으로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응답했으며, 교직 이탈까지 고민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울산교총은 “지금 학교는 교사의 사명감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교권이 무너지면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이 약화되고 정상적인 수업과 학력 향상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교육현장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보다 민원과 눈치 행정이 우선되는 구조 속에 방치돼 왔다”며 “이제는 보여주기식 선언이 아니라 교실을 실질적으로 지켜낼 강력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대 교권침해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무고성 악성 민원·아동학대 신고 강력 대응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정서학대 기준의 법적 명확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 보장 △과도한 행정업무 축소 △교권 침해 학생·보호자 책임 강화 등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진철 회장은 “이번 교육감 선거는 교권과 학교를 살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당선자는 반드시 교권 회복과 학교 정상화를 1호 공약으로 선언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