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사수 입장을 고수하며 명단 제출을 거부해 민주당 단독 원 구성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에 맞춰 정오까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원 구성을 위해 인내하고 설득했다”며 “끝내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준수를 위한 결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이 정한 기한은 이미 넘겼다”며 “국민의힘이 법사위 타령만 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민생 법안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핵심 상임위원장을 우선 단독 선출한 뒤 나머지 상임위를 두고 협상을 이어가는 방안과 함께, 기존 관례인 11개 상임위원장 확보를 넘어 추가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법사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맡았을 때 그 길목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국민들께서 똑똑히 기억하신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조차 법사위에서 가로막고 질식시켰다”며 “위험한 칼자루를 민생을 외면하는, 태업집단에게 결코 다시 내어줄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구성의 기본 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법사위는 야당 몫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여야는 이날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간 접촉을 시도하며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협상 결과에 따라 양당 원내대표 회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8차례에 걸쳐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위해 회동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법 제48조에 따르면 교섭단체가 기한 내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상임위원 선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