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발표된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KEDI Brief(2026년 제8호)’를 인용하며 교육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교의 의사결정 권한은 OECD 평균보다 낮은 반면 교육청 권한은 OECD 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원 인사와 예산 운영 분야에서 학교장의 권한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한 교사의 전문적 권한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교육과정 운영과 교재 선정에서는 비교적 높은 자율성을 보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사·재정 권한이 학교에 충분히 부여되지 않아 실질적인 학교 자율경영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 2009년 이후 학교 단위 권한은 지속적으로 축소된 반면 교육청 권한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지방교육자치 강화 과정에서 권한이 학교까지 이양되지 못하고 교육청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울산교총은 이 같은 결과가 학교 현장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 기초학력 보장, 생활교육, AI 기반 미래교육, 교육복지 확대 등 학교의 역할은 커졌지만 교원 인사와 조직 구성, 예산 집행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교육청 중심으로 운영돼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울산교총은 △학교 특성을 반영한 교원 인사 참여권 확대 △학교 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 자율 편성권 확대 △교육청 사전 승인 중심 행정절차 개선 △학교장 책임경영 체제 강화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자율성 확대 △교육청의 학교 지원 기능 강화 △중앙정부·교육청·학교 간 권한과 책임 재정립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진철 회장은 “학교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확대돼야 학생 맞춤형 교육과 미래교육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며 “앞으로의 교육개혁은 교육청 권한 확대가 아니라 학교의 자율성과 교사의 전문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