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로부터 ‘우리 지역은 왜 투자에서 소외됐느냐’는 항의를 받아 고심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수도권 중심의 성장 모델이 가져온 한계를 짚었다.
그는 “그동안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을 밀어주는 성장 전략을 폈으나 그 결과 극심한 불균형과 수도권 비대화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면서 “이제는 기업 활동에도 걸림돌이 되고 국가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놓인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기능 분산, 그리고 지방이 이끄는 성장”이라며 “대한민국이 생존하려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역 안배식 투자가 아닌 효율성 중심의 접근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을 기업이 가장 좋은 입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선물을 골고루 나눠주는 시혜성 정책이 아니다”라며 “특정 지역에 반도체 단지가 들어섰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도 무조건 투자가 가야 한다는 식의 논리로는 기업이 버텨낼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정치권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져 이 지역에 투자하는게 이득이다 라는 판단이 서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자체적인 노력 없이 무작정 화만 내거나 정치인들이 이에 부화뇌동해 동조한다면 지역 발전은커녕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대기업을 압박해 강제로 투자를 이끌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처럼 정부가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기업이 움직이는 시대는 지났다”며 “내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압박해 투자결정을 내리게 했다는 시각이 있던데 이는 요즘 세상에 불가능한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과거 관치 행정 시절의 생각에 갇혀 강제 동원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는 내수가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전 세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만큼 가장 선진적인 사고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에 무감각해진 사회적 분위기를 언급하며 국가 경제의 성장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수천억원 투자에도 환호했지만 이제는 몇십조, 몇백조 단위의 투자가 나오다보니 감각이 둔해진 면이 있다”며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체급과 국가 경쟁력이 커졌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AI 혁명을 인류의 불의 발견에 비유하며 첨단 미래 산업에 대한 강력한 투자 의지를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