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김태규, 윤용근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관위의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점식 원내대표는 과거 대선 당시의 부실관리 논란부터 최근 불거진 자녀 특혜 채용, 근무 태만, 선거철 단기 휴직 등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을 정조준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재 실시중인 국정조사에 그치지 않고 특검을 통해 참정권 침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한다”며 “선관위를 해체하는 수준의 고강도 개혁이 필요하다.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연 나경원 의원은 선관위의 부패와 무능의 원인으로 헌법 오독과 공직선거법의 허점을 꼽았다.
나 의원은 “선관위가 독립성을 방패 삼아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회피해왔다”며 “선거 결과에 지장을 준 경우에만 책임을 묻도록 한 현행 선거법이 일종의 면책특권 역할을 해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개헌 요구는 개헌이 아닌 헌법의 올바른 해석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 역시 선관위를 향해 “이미 파산한 조직”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기현 의원은 위철환 상임위원(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겨냥해 사퇴를 강력히 압박하며 “책임자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인적 쇄신도 불가능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개혁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발제자로 나선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사전투표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며 제도의 보완이 아닌 즉각적인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