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당은 신속하게 입법을 지원키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해 지방경제 성장동력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뿐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과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 집행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관련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될 메가특구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국회 차원의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당정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전력 수급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정해 신규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전력 공급 방안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재생에너지와 ESS(에너지저장장치)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이 얼마인지 카운트하고 나머지를 보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도 신규 원전 (건설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전쟁 이후의 경제 전략,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경제 전략,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경제 전략 등 3대 분야 6대 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의 필요성을 정부에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규제나 공급 등 추가 부동산 대책 시기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끝나면 세제 개편안을 포함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것들이 나올 때 공급과 관련한 대응 등이 같이 발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청년층과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도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을 연계한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