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울산시의회가 의원연구단체 운영 개선에 나서며 연구 성과를 조례 제정과 정책 반영으로 연결하는 실효성 강화에 나섰다. 울산시의회 제공
제9대 울산시의회가 의원연구단체 운영 개선에 나서며 연구 성과를 조례 제정과 정책 반영으로 연결하는 실효성 강화에 나섰다. 울산시의회 제공
제9대 울산시의회가 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두고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들이 소속 정당(또는 상임위원회)을 초월해 특정 정책 분야의 연구·입법 활동을 위해 구성하는 의원 단체로 입법 정책 개발과 의원입법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4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의원 1인당 최대 3개 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다. 지원 예산은 연구활동비(간담회·세미나·현장조사 경비)와 정책연구용역비 명목으로 연구단체당 연간 450만 원 이하이며,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대 후반기의 경우 △꿀잼도시문화관광연구회 △울산보건의료연구회 △자원순환폐기물연구회 △울산지역경제연구회 △울산도심공원활성화연구모임 △울산지질유산연구회 등 6개 단체가 활동했다.

이들 단체의 활동 내역은 보고회, 간담회, 토론회, 벤치마킹 등을 포함해 연평균 4회에 불과했다. 특히 울산지역경제연구회는 활동 실적은 2회에 그쳤다.

수천만 원의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연구 모임 활동이 시의회의 본업이라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나 ‘제도 개선’으로 연결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정책 개발이라는 본래 목적은 사라지고, 예산 집행을 위한 요식 행위와 ‘스펙 쌓기용’ 관행만 되풀이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의원 간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단체가 구성되고, 한 의원이 복수의 연구회에 가입하면서 연구의 집중도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지역 정가에서는 “그동안 연구단체가 정책 주제보다는 의원 간 친분과 이해관계에 따라 무분별하게 구성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의원 1명이 복수의 단체에 이름을 올리는 구조적 한계 탓에 제대로 된 연구 활동을 기대하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적 기류를 의식한 듯, 제9대 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번 원구성 단계부터 연구단체 운영 방식의 체질 개선을 예고하고 나섰다.

공진혁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과거 연구단체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아쉬운 점들을 잘 알고 있으며, 현재 동료 의원들에게 적극 설명하고 개선 방안을 협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공 위원장은 “이번 제9대 의회에서는 약 6개 안팎의 연구단체가 발족할 것으로 본다”며 “여성의원 모임이나 당내 연구회 등 다각도의 연구모임을 통해 울산의 산적한 현안을 정밀 타격하고, 이를 실질적인 ‘조례 제정’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연구 결과물이 단순히 보고서 책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울산시 집행부에도 전달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오는 9월 임시회 안건 상정을 목표로 세부 가이드라인을 다듬고 있으며, 운영위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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