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울산시장은 21일 주요 현안 점검회의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매립 현장뿐 아니라 폐기물이 발생하는 산업현장부터 관리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구·군에서 복구를 감당하기도 어렵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만큼 무엇보다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와 북구 상안동 등에서는 불법 성토와 산업폐기물 매립 사건이 잇따라 적발됐다. 행정당국은 행위자를 형사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섰지만, 정작 매립된 폐기물을 치우고 원상복구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폐기물의 출처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매립된 물질은 산업폐기물이나 슬러지 등으로 추정되지만 울산에서 발생한 것인지, 다른 지역에서 반입된 것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산업폐기물은 발생 지역에서 처리되지 않고 전국 각지의 처리업체를 거쳐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최종 배출업체를 특정하기 쉽지 않다.
울주군은 행위자로부터 흙과 폐기물 반출 경위를 조사하고 관련 현장도 확인했지만, 실제 매립된 폐기물은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울주군 관계자는 “폐기물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야 원래 발생한 곳으로 돌려보내거나 배출업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현재는 폐기물을 옮겨 둘 장소조차 마땅치 않고 복구 비용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 역시 한계로 지적된다. 폐기물 배출업체가 처리업체에 위탁하면 사실상 책임을 다한 것으로 여겨지는 구조여서 이후 처리 과정에서 불법 매립이 발생하더라도 최초 배출자까지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산업폐기물이 어떤 업체를 거쳐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전 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주군도 현재 폐기물 처리업체와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역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불법 폐기물 매립이 반복되는 것은 관리·감독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며 행정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배출업체와 처리업체가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담합한 것인지, 배출자는 정상적으로 비용을 지급했는데 처리업체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불법 매립을 한 것인지 등 처리 과정 전반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폐기물 발생부터 운반, 처리까지 전 과정을 규명하고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