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급격한 세 부담 확대에 따른 조세 저항 가능성을 고려해 적용 범위와 수준은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국내 보유세 부담이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급격한 인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현재의 세 배는 올려야 한다. 그런데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며 “결국 타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문제를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언젠가는 터질 문제이며, 터지면 치명적”이라며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1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 가격과 보유 목적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두고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지만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왔다”며 “거주용이냐,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주택을 비우는 경우까지 투자용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실거주’ 대신 ‘거주용’이라고 용어를 바꾸자”며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 비거주하는 것은 거주용으로 보고 실거주자와 같이 취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보유세 부담을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안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이 너무 과한 바람에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됐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왜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데 전세를 얻는 것까지 굳이 대출해줘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지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신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수요자, 서민 등에 대해서는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서민 주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핀셋형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의 질을 높이고 중산층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의 경우 과거처럼 8평, 12평 등으로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것을 상상하는데 이제는 방침이 바뀌어야 한다”며 “역세권 중심으로 고품질 아파트를 건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며 관련 공급 비중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돼 온 점도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은 정말 폭발력이 크다”며 “선거에 임박하면 압력의 강도가 높아지거나 표 때문에 정치적 신념을 접어두는 일도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며 “갈등과 불만이 있더라도 가장 편익과 효용이 높은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