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은 29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학령인구 감소가 곧 교육 책임의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교육 현장의 변화와 맞춤형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교부금 개편(내국세 연동률 적용 폐지)이 학교 현장과 교육의 질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민주 충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조 교육감을 비롯해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 교육 재정 전문가, 교원·학부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방교육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교육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조 교육감은 “20년 전 40명이 앉던 교실이 지금은 20명 규모가 됐지만, 한 명 한 명이 짊어진 결핍과 위기는 오히려 더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변했다”며 “한글 미해득 학생, 한국어가 서툰 이주배경 학생, 정서·행동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이 한 교실에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과 특수교육 기반 확충, 인공지능(AI) 디지털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의 질적 강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며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재정 감축의 피해가 가장 취약한 학생들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재정 감축의 충격은 건물 유지비나 교사 인건비 같은 필수 고정경비보다 현장 밀착형 지원부터 잠식할 수 있다”며 “공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면 재정 효율화가 오히려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울산의 재정 상황도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세수 결손으로 일반 사업비를 15% 삭감하고 부족한 재원 1,500억원을 기금으로 충당하는 등 어려운 재정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며 “만약 교육교부금 개편까지 강행된다면 울산은 해마다 약 4,300억원의 재정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래교육과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학생만의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의 정주 기반”이라며 “교육재정 축소는 지역 삶의 질 저하와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고, 가장 취약한 학생들에게 먼저 영향을 미쳐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국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날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육교부금이 축소되면 과밀학급 해소와 교원 확보,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결국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부금 축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미래 세대를 위해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며 “교육 현장을 배제한 채 재정 논리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토론회 이후 조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서범수 국회의원을 만나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미래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교부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보호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