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현행 헌법상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고, 민주당 지도부도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대통령이 여러 차례 현행 헌법상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며 “오해로, 자꾸 일방적인 이야기를 내세우는 건 적절치 않다. 일각에서 음모론처럼, (조 의장이) 청와대 측과 교감했다고 하는데 전혀(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87년 헌법의 핵심은 두 가지로,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와 장기 집권을 할 수 없는 단임제”라며 “명확하게 헌법에 조항을 담아 현직 대통령은 개헌 관련 사항에 귀속되지 않도록 해놨다”고 부연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대선 전 후보 신분일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는 말을 정리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에 있는 이 내용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였다”고 덧붙였다.
해당 헌법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또 “조 의장도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청와대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논란 진화에 가세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128조 2항은 존중돼야 하고, 대통령은 연임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의장도 명확히 표했다”며 “대통령이 연임하려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해서 정치적으로 총공세를 펴는 국민의힘의 대응은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국민의힘은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지 조 의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선 설계자가 이제 연임 설계자로 나선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친명이 이렇게 연임에 목매는 이유는 명확하다. 범죄를 피할 길이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연임은 없다고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선언하라”며 “이재명 재판 취소와 연임 개헌을 시도한다면 그날이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