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설계·발주 단계부터 지역자재 우선 반영 검토를 의무화하고, 관급자재선정심의 등을 통해 지역 생산 자재와 장비의 실질적인 사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권태호 의원은 8일 서면질문을 통해 “울산시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하도급과 생산자재·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자재와 장비가 현장에서 얼마나 사용되는지 시민들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실태조사 파악 수준과 설계·발주 단계에서의 실제 검토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지역 자재·장비 사용이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활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발주와 정책에 다시 반영하는 실효성 있는 선순환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서면 답변에서 지역 내 주요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답변에 따르면 지역 건설장비의 경우 공공공사 80%, 민간공사 65%의 높은 사용률을 보인 반면, 지역 생산자재는 공사 특성과 품질·가격, 발주처 요구조건 등의 영향으로 공공 35%, 민간 4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타워크레인 등 일부 특수장비 역시 장비 수급 여건과 건설사 소유 관계 등으로 인해 타 지역 장비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공사의 신규 사업 계획 단계부터 지역자재를 우선 반영하도록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발주부서는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지역 생산자재 우선 반영’을 명시하고, 설계 완료 후 감사관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반영 여부를 재확인한다.
또한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관급자재는 ‘관급자재선정심의’를 거쳐 우선 계약되도록 선제 조치하고 있다.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인·허가 및 심의 과정에서 지역 자재·장비 사용을 적극 권고하고, 업무협약(MOU) 체결 및 착공 후 자재·장비 계약 현황이 포함된 하도급관리대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계약의 공정성과 경쟁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생산 자재와 장비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시의회와 공유하고, 하도급 참여 비율뿐만 아니라 자재·장비의 계약에서 활용 실적까지 철저히 관리해 지역 건설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