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선(동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과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올해 들어 중대재해로 노동자 5명이 숨졌다. 회사의 안전대책과 고용노동부의 고강도 감독에도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기존 안전관리 및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라며 “현대중공업은 안전관리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현장의 위험을 막을 확실한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도 “감독 과정에서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 지금의 근로감독이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수주가 늘고 일감이 늘어도 노동자가 계속 목숨을 잃는다면 조선업 르네상스를 말할 수 없다”라며 “조선업의 성장과 노동자의 안전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 원인을 살펴보고 산업재해 예방 정책과 근로감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진보당 윤종오 의원(북구)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울산·아산·전주·남양 4개 지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불법파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장기간 재판 지연을 비판하며 조속한 최종 판결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주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발령 이후 선고가 미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연원 사건’과 원심 재판장의 대법관 임명, 배석판사의 사측 대리 로펌 이직을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박성근 외 23명 사건’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법원이 판결을 미루는 사이 노동자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라며 “권리구제를 위해 법원을 찾은 노동자들에게 기약 없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판결이 미뤄지는 사이 이수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집단해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다”라며 신속한 판결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