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남구을) 의원이 8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다회용 택배상자 시장형성 지원사업 현황 및 성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해당 사업에 총 13억7,8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당초 사업은 중소 유통업체의 다회용 택배 용기 사용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1차 공모에서는 중소업체에 보조금이 지원됐지만, 2차 공모에서는 참여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사업 기간이 4개월가량 남은 지난해 12월 대형 유통업체인 컬리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공단은 컬리에 약 6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올해 4월 사업을 종료했고, 이후 지속 추진 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당초 중소업체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와 달리 대형 유통업체에 예산이 집중된 데다 사업 자체도 단기간에 끝나면서 사실상 대형 업체만 혜택을 본 셈이라고 지적했다.
사업 성과 산정 방식도 문제 삼았다.
공단은 컬리의 4개월간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폐기물 감축량 309.8t, 온실가스 감축량 104.8t을 산출했다. 4개월 동안 사용된 종이박스 23만2,954개를 단순히 3배로 환산해 1년치 실적으로 계산한 방식이다.
다회용 택배상자 물동량도 64만9,519건으로 목표치 38만5,000건의 168.7%를 달성했다고 평가했지만, 김 의원은 이 역시 컬리가 기존부터 사용해오던 ‘퍼플박스’ 등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 실적이 포함된 수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참여 저조를 이유로 애초 취지와 달리 대형 유통업체에 국민 세금을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도 문제지만, 불과 넉 달 만에 사업이 종료됐고 사업평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대로 된 사업계획 없이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 낭비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관련 책임자 문책과 함께 사업 평가 방식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