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본격적인 재정 감시 체계 강화에 나섰다.
양산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본격적인 재정 감시 체계 강화에 나섰다.
양산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본격적인 재정 감시 체계 강화에 나섰다.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기준·정숙남·공유신·김석규·김지원·강태영·정성훈 의원 등 7명을 예결위원으로 선임한 뒤, 이어 열린 제1차 위원회에서 김지원 의원을 초대 위원장으로, 강태영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그동안 예결위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결산 심사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돼 방대한 예산을 제한된 기간 안에 검토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상설화로 예산 심사뿐 아니라 주요 재정사업의 추진 상황과 집행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김지원 위원장은 “2조 원이 넘는 양산시 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인 만큼 꼼꼼하고 책임 있게 살피겠다”며 “단순한 숫자 검토가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또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되 필요한 사업에는 힘을 실어주는 예결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상설 예결위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장기간 반복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 집행률이 낮거나 불용·이월이 반복되는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양산시의회는 이번 제도 변화로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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