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처음 출석한 한 총리는 인사 논란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 정책 등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에 답변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한 입장을 묻자 “어떤 부분을 잘하고 어떤 부분을 못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고, 바꿔야 할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라며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에 잘 닿지 못하는 부분, 잘 되고 있지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 저희가 부족한 부분 등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개각에 대한 지적에는 “의혹이 제기되고 문제가 된 부분은 청문회를 통해 소명과 설명이 필요하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 절차를 거친 뒤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 민주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승원 후보자 관련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과 수사자료의 유출에 대한 감찰·조사를 예고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관련 자료의 출처와 유출 경로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자 “비공개 수사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관계기관을 통해 위법 여부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한 의원이 공개한 검찰 내부 문건이 유출됐다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민주당 전용기 의원 질의에 “사건 처리에 관한 보고서로 보이고 유출돼선 안 되는 자료”라며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수사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수사를 통해 경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라고 했다.
반면 한 의원은 “검찰로부터 어떤 협력이나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라며 자료 출처를 문제 삼는 것은 공익제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자 제청 과정도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두 후보자를 직접 제청했는지를 묻자 한 총리는 “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인사검증 내용을 충분히 확인했는지를 추궁하자 “인사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면서도 “청와대 인사 관련된 부분, 인사 쪽과 협의해 세부적인 내용을 들었고 관련된 부분에서 저도 유능하신 분이라 생각해서 제청드렸다”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승계 및 ‘언더조직’ 논란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통해 소명할 기회가 필요하다”라며 국회 검증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제·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한 총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논란과 관련해 “손실을 입은 국민들의 아픈 마음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을 국민의힘이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국민 의견을 듣고 수정해야 할 부분은 수정한다”라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이나 주택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라고 맞받았다.
대통령 임기 연장·중임제 개헌의 현직 대통령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분명히 명시돼 있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1번 국정목표가 무엇이냐’는 윤 의원 질문에 처음에는 “개헌”이라고 답했다가 곧바로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5·18 토론회’ 논란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참담한 기분이 들었다”라며 “5·18의 기본정신을 훼손한 데 대해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