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9월 1일, 2026년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3곳을 선정했다.
해당 선정대학에는 5극3특 성장엔진(전략산업)과 인공지능(AI) 분야를 하나(패키지)로 묶어 학부부터 대학원, 연구소까지 함께 지원한다. 거점국립대학과 지역대학이 연계·협력하는 ‘5극3특 공유대학’ 지원까지 더하면, 선정된 3개 대학은 1개 대학당 2030년까지 5년간 연간 약 700억 원(총 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을 지원받는다.
지원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첫째,브랜드 단과대·융합연구원(교당 400억원 내외), 둘째,인공지능(AI) 거점대학 (교당 100억원 내외), 셋째,5극3특 공유대학(교당 200억원 내외)에 대한 지원이다.
이번 패키지 지원과는 별개로 교육부는 기존에도 9개 거점국립대학을 선정해 막대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전체 9개 거점국립대에 지원되는 예산이 총 8,855억 원이다. 증액 규모를 보면, 올해의 경우 일반 거점국립대는 모두 지난해에 비해 지원 예산이 약 300~400억원 정도 증액됐고, 패키지 지원 거점국립대는 거기에 추가로 600억원이 더 증액됐기 때문에 약 1,000억원 정도가 증액된다.
이런 큰 규모의 국가지원을 받는 9개 거점국립대학은 강원대학교(강원), 경북대학교(대구·경북), 경상국립대학교(경남), 부산대학교(부산·경남), 전남대학교(광주·전남), 전북대학교(전북), 제주대학교(제주), 충남대학교(대전·세종·충남), 충북대학교(충북) 등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지난 8월 28일에도 교육부 핵심 청년 사업으로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신 설을 발표했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제도’인데, 2027학년도 지방 국립대학(30개교) 신입생(의대·치대·약대·수의대 제외)부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이면 누구나 학자금 지원 구간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2027년에 총 2,1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어 2030년까지 지원 학년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지방 국립대학생은 전원이 등록금을 내지 않게 된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3가지 중요한 정부의 대학 지원 정책을 보면서 울산이 주목해야 할 점은 울산시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3가지의 막대한 대학지원정책에서 모두 배제되어서 한가지도 지원받지 못하는 유일한 자치단체라는 점이다.
지금 정부의 대학 지원 정책 방향은 지방에는 국립대학교만 집중 지원하는 것이기에, 국립대학교가 없는 울산의 경우 앞으로도 계속 정부 지원에서 배제될 것이다. 이는 지역균형발전과 대학교육의 공정한 기회 부여라는 측면에서 울산의 대학과 학생들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울산의 학생들은 교육환경이 좋고 등록금도 없는 타 지역의 국립대학으로 떠날 수밖에 없고, 졸업 후에도 일 년에 수억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용인이나 광주의 반도체공장에 취업을 하려고 할 것이므로 울산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결국 울산의 학생과 청년들은 더 좋은 교육환경과 더 나은 수입을 위해 고향 울산을 떠나 타지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울산의 대학 입장에서도 정부의 국가지원에서도 배제되고, 일 년에 6백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등록금에 의존해가지고 서는 타 지역 국립대학과의 경쟁에서 버티지 못하고 결국 고사하고 말 것이다.
이 문제는 울산의 청년 인구 감소와 경제인구의 유출로 인한 울산시의 지속적 성장에 큰 위기를 초래할 심각한 문제이므로 울산시장과 정치지도자들이 중앙정부와 여당에 강력하게 차별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김형걸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부교수·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