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40분까지 회의를 열고 소방본부·자치경찰위원회·공보담당관·감사관·권익인권담당관·서울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회의에는 이장걸 위원장과 김대영 부위원장, 김기환·공진혁 위원이 참석했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건 감사관실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였다. 감사관실은 이번 추경에 감사전문요원 2명 채용을 위한 인건비 4,780만 원을 편성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삭감 사유는 “채용 절차와 예산 편성의 정합성 불일치”였다.
심사 과정에서 김대영 부위원장은 “추경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용 공고 등 절차를 먼저 진행한 것이 적정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채용을 진행했음에도 최종 합격자가 나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김 부위원장은 그 경위와 향후 채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문제는 서울본부에서도 반복됐다. 서울본부가 편성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3,109만 원 역시 같은 사유로 전액 삭감됐다. 김대영 부위원장은 서울본부의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지난 8월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가 난 뒤 실제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이장걸 위원장은 “향후에는 추경안이 확정되기 전에 채용 공고 등 채용 절차를 선행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 확정 이후 적정한 절차에 따라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할 것”을 부탁했다.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채용 절차부터 밟는 행정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 이전·설치 예산도 전액 삭감 대상에 올랐다. 여성가족청소년과가 편성한 이전비, 건물수선비, 자산취득비, 전세보증금 등 총 6억 8,925만원이 모두 삭감됐다.
삭감 사유는 “병원 내부·외부 분리 운영에 따른 원스톱 피해자 지원체계의 실효성 우려”와 “임차 공간 리모델링 비용 투자의 타당성 재검토 필요”였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부터 의료·법률·수사 지원까지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체계가 핵심인데, 이전 계획이 이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사업 추진 전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취지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무인단속장비 구매비 2억 6,4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2026년 구입·유지관리비로 이미 14억 9,600만원이 투입된 데다, 이번 추경에도 유지관리비 8억 원이 별도 편성돼 있다는 이유였다. 전기·회선사용료·정기검사비·보험료 등 관련 운영비에서도 과년도 지출액과 불용액을 감안해 7,000만원을 삭감했다.
심사 과정에서 공진혁 위원은 “단속카메라 확대가 단순한 단속 강화가 아니라 실제 시민 안전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단속권은 경찰이 행사하면서 설치·유지관리 비용은 지방정부가 떠안고 과태료 수입은 지방재정으로 환류되지 않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이장걸 위원장도 향후 관련 예산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주문했다.
120울산민원센터 운영 관련 인건비 등 1억 2,242만원(자치행정과)은 조례 정비와 업무범위·책임체계 기준 마련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삭감됐고, 소방 분야에서는 노후소방차 교체 예산 33억 4,000만원 중 14억원이, 울산안전체험관 체험시설 보강 예산 10억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두 사업 모두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가능성 검토가 먼저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계수조정으로 행정자치위원회는 일반회계 23건에서 12억 2,456만원, 특별회계 2건에서 24억 5,000만원 등 총 36억 7,456만원을 삭감했다. 소방본부·자치경찰위원회 등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은 원안가결됐고, 추경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가결됐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