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난 11일 울산 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동구 재정 진단과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14일 국회에서는 ‘성공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울산의 전략’ 토론회를 열고 울산의 미래 성장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김 의원은 동구 재정 문제와 관련해 현행 지방재정제도가 광역시 자치구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토론회에서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울산 동구 재정 현주소와 대안’을 주제로 발제하며 광역시 자치구가 기초시·군과 달리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하는 현행 간접교부 구조를 동구 재정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했다.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교부와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복지 등 의무지출 증가를 반영한 재정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직접교부 방식을 우선 시범 운영한 뒤 제도 개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재정 여건 때문에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며 “오늘 논의된 대안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제도 개선을 협의하고,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필요한 입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14일 오후 2시30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성공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울산의 전략’ 토론회를 열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울산의 유치 전략과 이전 효과 극대화 방안을 모색한다.
김 의원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울산에 10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연계 효과는 기대에 충분히 미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2차 이전에서는 단순히 유치 기관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울산의 기존 제조업·에너지산업 기반과 이전 공공기관의 연구·정책 기능을 어떻게 결합할지가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김 의원은 “이번엔 ‘몇 개를 더 가져오느냐’보다 ‘가져온 걸로 무엇을 만드느냐’를 묻고 싶다”며 “울산은 이미 제조업과 에너지산업의 현장을 갖고 있다. 그 위에 공공기관의 연구·정책 기능을 더하면, 울산은 지역의 몫을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거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