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남구을) 의원이 기후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기후부 소관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부적정 집행액은 73억2,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환수되지 않은 금액은 53억8,000여만원으로, 전체 부적정 집행액의 73.5%에 달했다.
특히 지난 2023년 배터리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82대를 완성차량으로 위장해 43억8,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이른바 ‘깡통 전기차’ 사업은 환경부가 당시 ‘즉시 환수’ 방침을 밝혔지만,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액 미환수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서도 미환수 문제가 이어졌다.
이 사업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실태점검에서 증빙자료 위·변조, 외부공모, 시제품 외주제작 허위계약서 제출 등 66건에 걸쳐 11억3,000여만원의 부적정 집행이 적발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5억5,000여만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애당초 보조금 집행 전에 집행계획을 철저히 검증했다면 막을 수 있는 문제지만, 설령 부정수급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회수해야 다시는 반복되지 않겠나”라며 “국민 혈세를 ‘눈먼 돈’ 취급하는 행태는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즉시 환수’를 공언하고도 3년째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앞으로 정부의 환수 의지는 퇴색되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며 “기후부뿐 아니라 부처별 보조금 미환수액이 상당한 만큼 예산편성 주무부서인 기획예산처 차원에서 통합적인 보조금 관리 및 환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