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장관 후보자의 철거민 특별공급 수혜 의혹과 아들의 7억원대 상가 매입 신고 누락 등 도덕성과 재산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반면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민생 정책 수립 여부가 주 검증 대상이 됐다.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집중 부각되며 가열됐다.
야당 측은 후보자 일가의 철거민 특별공급 수령 문제와 자녀의 상가 거래 미신고 건을 걸고 넘어지며 후보자의 윤리의식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후보자 자녀가 고액의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는 동안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을 문제 삼았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강 후보자 일가가 철거민 특별분양 자격으로 4건의 분양권을 취득했다”며 “철거민 특별분양이라는걸 강 후보자는 몰랐나”라며 도덕성을 지적했다.
강신철 후보자는 2008년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철거민 보상을 받아 서초구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에 대해선 “정당한 절차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태어나 자란 곳이고, 전역 후까지 살려고 제가 설계해서 만든 집”이라며 “하지만 땅과 집이 정부로부터 수용당했고, 정부 시책에 따라 정상적 절차로 보상받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 해명의 진정성을 옹호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평생 군에 헌신한 지휘관 출신 공직자들이 자산관리와 재테크 수단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발언하며 국민 앞에 솔직하게 송구함을 표한 후보자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증인 채택 실패를 둘러싼 여야 간의 신경전도 팽팽했다.
국민의힘은 인사 라인 검증을 위해 요구한 핵심 증인들이 채택되지 않아 껍데기 청문회가 됐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측은 정치적 공세를 위한 증인 호출을 차단한 것이라고 맞섰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3기 신도시 내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한 점을 짚으며 서민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해 해당 비율을 재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한 이주 수요가 주변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유발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