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남구을) 국회의원은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달성현황’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밝히며 “정부가 ‘탄소 제로’를 강조하며 민간 기업은 옥죄면서 정작 자신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는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관리 대상 기관은 모두 3,949곳으로, 이 가운데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1,516곳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92곳(37.6%), 2022년 358곳(45.4%), 2023년 378곳(47.0%), 2024년 235곳(29.9%), 2025년 253곳(31.9%)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감축률이 0% 미만인 기관은 2021년 20곳에서 2022년 20곳, 2023년 21곳, 2024년 54곳, 지난해 61곳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98곳, 두 차례 이상 목표에 미달한 기관은 368곳에 달했다. 두 차례 이상 감축률 0% 미만을 기록한 기관도 48곳이었으며, 5년 내내 감축률이 0%를 넘지 못한 기관도 2곳으로 집계됐다.
목표 관리제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기관 8곳도 최근 5년간 모두 19차례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는 5년간 한 차례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5회 연속 개선명령을 받았고, 기상청도 네 차례 개선명령을 받았다.
김 의원은 “단순히 기관별 실적을 취합·공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 원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